李대통령 "수도권 인프라는 고도화, 지방은 새로운 산업경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를 못해서,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서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인 국민 삶의 개선, 소위 민생 개선은 법과 제도의 꼼꼼한 정비를 통해 구체화된다"며 "임기 2년 차인 지금부터는 주요 국정 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 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 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 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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