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는 민주당 전대용 총알 아냐…정치가 입지 정하면 안 돼”

정부 ‘호남 제2 반도체 클러스터’ 검토에 “기업 아닌 정치가 입지 결정” 비판
“전략산업, 정치 논리 아닌 산업 논리로 접근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니다”라며 전략산업을 정치 논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호남·충청권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만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추가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정부가 기업보다 먼저 입지를 정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 상태라고 말한다”며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가 먼저 ‘여기 가라’고 지시하는 방식은 국가 경쟁력이 아니라 정치 논리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도,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했다”며 “이번에는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 20년 뒤에야 판명된다”며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 입지에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 목표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며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니다”라며 “전략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체하거나 이전하는 계획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수도권의 전력·용수·부지 한계를 고려해 향후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반도체 거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