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 산업은 총알 아니다"…정부 입지 선정 비판

한동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부산 북구갑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논의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의 명청대전 전당대회용 총알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접근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써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인 만큼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권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포화 상태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포화를 예상한다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공장 위치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와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를 언급하며 "기업의 판단이 먼저 있었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했다"며 "그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부가 먼저 입지를 정해 놓고 기업에 '여기로 가라'고 하는 모습"이라며 "국가 경쟁력보다 민주당 내부 정치와 전당대회 구도에 활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 20년 뒤에야 판가름 난다"며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개입하면 그 부담은 결국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 목표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산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