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남·충청 반도체 투자에 "논의 마무리 단계".. 범야권 총공세

한동훈 "반도체 입지가 명청대전 총알이냐"
박성훈 "반도체가 정치 제물.. 심각한 자해"
고동진 "직권남용.. 전형적인 관치경제 모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과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를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라며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호남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상태라고 말한다"라며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며 당연히 그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어제(2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마저 선거용 정치공학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만약 이재명 정권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포장지로 기업의 투자 방향을 사실상 유도하거나 압박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정치의 제물로 바치는 최악의 관치경제이자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심각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겸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 투자 입지는 엄연히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인데 정부 정책실장이 정부의 치적인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투자 지역을 말하고, 합의 된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직권남용이고, 강요이자, 시장 질서 침해로 전형적인 관치경제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어제(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대구경북은 비수도권 최적의 후보지임에도 반도체 설비 투자 논의의 장에서 배제됐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홀대이며 반도체 전략산업의 약화"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