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국회 원 구성 강행 압박… 6·3 민심 벌써 잊었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까지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회동을 통해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받지 못하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원 구성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초 여야는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지난 5일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을 합의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곧바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법정시한은 지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동안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을 확립했다. 하지만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이유로 이 관행을 깨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타협과 조정보다는 충돌과 대결이 반복됐고, 여야 간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승자독식 정치’의 부작용이 재현되고 있다. 협치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에 집착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흘려 넘긴다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회 운영의 핵심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협치와 견제에 있다.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은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도 정치권에 대립과 독주가 아닌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지 않았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행태를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 응답하지 않는 세력은 항상 국민의 회초리를 맞아왔다. 원 구성부터 야당과 합의 처리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