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입지 논란 확산…이준석 “기업 판단에 맡겨야”
“정치 개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초래” 투자환경 우려 제기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을) 의원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지방 투자설과 관련해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가 아니라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며 정부의 반도체 투자 유도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하락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폭락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과 하이닉스도 결국 정권 눈치를 보고 공장을 짓는다는 인식 자체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라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용수, 송전망, 협력업체,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며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용인조차 첫 팹 가동까지 6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 "1년만 늦어도 시장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는 산업인 만큼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그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채 이제는 민간기업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세계와 경쟁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치는 비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지방 투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투자 지역과 규모, 투자 방식 등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