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엄벌 한계… 사법부가 근본적 중독 치료 앞장서야" [제2회 국회 정책토론회]

fn·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 주최
마약문제 해결 약물법원 입법案 토론회
김상준 前서울고법 부장판사 좌장 맡아
"약물법원, 새로운 사법모델" 한목소리
서영석 의원 "처벌보다 예방·치료·재활"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법학교수회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약물법원(Drug Court)의 입법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 변호사, 김상준 KS&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국회 보건복지위 서미화 민주당 의원, 국회 복지위 서영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송의달 파이낸셜뉴스 사장,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용섭 조선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환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선임연구위원, 김성이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이사장,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법학교수회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약물법원(Drug Court)의 입법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언론과 법학계, 보건복지학계가 마약 문제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데 모여 약물법원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했다.

송의달 본지 사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00여명으로 10년 전 대비 두 배 넘게 느는 등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평균 재범률은 50%에 육박하는 등 엄벌 추세임에도 재범이 반복되는 현실은 마약범죄가 범죄행위를 넘어 중독이라는 질환적 특성을 지닌 고난도 사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 출신 경기부천(갑)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웠지만, 마약범죄의 증가와 일반 형사범죄보다 높은 재범률, 10~30대 젊은 세대의 비율 증가 등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약물법원은) 적발과 처벌을 넘어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점에서 예방과 치료, 재활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중독 문제를 해결해 재범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약물법원은 '치료적 사법'을 통해 '법원의 후견인적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 치료적 사법에 관해 학문적 연구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라며 "마약류 중독증 등 질병에 기반한 범죄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을 위한 노력 약속은 정당과 관계없이 이어졌다. 판사 출신 5선 중진인 국회 법사위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범죄는 강한 중독성 탓에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치료를 반드시 겸해야 한다"면서 "토론회가 새로운 출발점을 시작하는 행사가 되길 바라며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기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판사 출신 국회 복지위 소속 박희승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과거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 위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치료와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번 자리가 약물법원 입법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운동가 출신인 국회 복지위 소속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단순 적발이나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약물법원이 새로운 사법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한국에 '치료적 사법'이란 개념을 제도권에 도입했다고 평가받는 김상준 KS&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주재로 이뤄졌다. 사회는 김동규 본지 기자가 맡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