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 교착…민주 “국힘 26일 정오까지 명단 안 내면 18개 상임위 다 맡을 것”

법제사법위 쟁점…국회 장기 파행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원 구성 관련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상임위원회 구성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8번째 상임위 구성 협상을 했지만 소득 없이 헤어졌다.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 시한인 '26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당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앞서 22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일 정오'를 시한으로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것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명단을 내지 않았다. 그러자 조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상임위 구성이) 6월 말을 넘기면 국회가 사실상 장기 파행된다"며 '26일 정오'를 마지막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어 "명단 제출이 없으면 의장으로서 직접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단 하나의 상임위도 꾸리지 못한 참담한 현실 앞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뵐 낯이 없다"며 "대안도 없이 국정 길목마다 드러눕는 바리케이드 정당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6일 낮 12시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당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게이트키퍼로서 법제사법위가 야당 몫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사법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 등의 체계·형식과 자구(글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 관문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상원'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를 야당이 가져가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생·개혁 입법 발목 잡기가 만연해진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일하는 정부와 국회'를 만들려면 법제사법위 사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