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 평행선... 민주당 "26일까지 野 협조 안 하면 모든 상임위 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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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결렬됐다. 국회의장이 당초 제시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하며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단독 운영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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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임위 일방 배분 파행 원인"
원 구성 협상 시한 26일로 이틀 연장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결렬됐다. 국회의장이 당초 제시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하며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단독 운영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운영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된 직후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총 여덟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삶이 벼랑 끝에 몰려도 어떠한 대안 하나 없이 오직 '법사위'와 '관행'이라는 두 단어만 앵무새처럼 무한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재난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1야당은 당리당략에만 골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명단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상임위 단독 배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회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금요일(26일)까지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책임지고 상임위 전체를 가져와서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조 의장 또한 26일 정오까지 원 구성 시한을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주요 상임위를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는 국민들이 '저게 민주주의 국회가 맞느냐'고 할 정도로 부끄러운 장면이 이어졌다"면서 "민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분했던 것이 국회 파행과 강대강 대치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을 향해서도 "법사위를 두고 여야 입장이 완강한 상황에 국회의장이 일시를 정해 명단을 제출하란 건 야당 입장에선 편향적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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