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마약사범 895명 구속, 마약류 759㎏ 압수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을 압수했다. 국내에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마약류 압수 사례를 제외하면 특별단속을 실시한 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정부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해외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선박·화물을 검색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마약류 794㎏ 유입을 차단했다. 국제 공조로 ‘마약왕’ 박왕열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했다.

또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관세청, 해경이 공조해 인천항 입항 선박을 검색해 대마초 636㎏을 적발해 압수했다. 이는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 가능한 양으로, 시가로는 954억원 상당이다.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돼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합수본은 이 대마초를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기소했다. 태국에서 대마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 판매 조직원 4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해 올 들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늘었다.

대검찰청은 인터넷상 마약류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 판매 광고 748건을 차단했다. 주요 유통 사범은 직접 수사해 구속했다.

이밖에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 수사를 벌여 의료용 마약류 사범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사범을 공급·투약 양방향에서 단속해 344명을 검거했다.

식약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을 현장 점검해 31곳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해 수사·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청은 전국 클럽과 유흥업소 등 376곳을 합동점검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과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는 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지역 차원 국제 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찰청은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며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 불안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오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