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명단 제출…위원장 선출 강행 수순

조정식(가운데) 국회의장과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원 구성 ‘디데이’인 24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평행선 대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장 요구에 따라 이날 정오까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협조는 앞으로 2년 내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끝내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배정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강행 처리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요청이 없는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이 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등 후반기 법사위에서 다뤄야할 중요 입법을 고려하면 위원장 자리를 내줄 순 없다는 계산이다. 당내에선 4선의 박범계 의원, 3선의 조승래·송기헌·전현희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못박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따르지 않고 추후에도 일방적인 통보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관행을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조 의장과 민주당이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 경우, 이를 대여투쟁의 여론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면 강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전수한·윤정선·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