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N% 성과급, 투자자는 패싱?…정부, 제도 개선 검토

'성과급 상한폐지 실현하자'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따라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방향성을 두고 제도 개선을 고민 중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은 이사회가 사전 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 논의·통제 절차를 고려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은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할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감내하는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현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다"는 개인 의견을 밝히며,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룰(Rule)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과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