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 성과급 노사협상, 세계 최초 사례…논의해서 룰 만들어야”

“성과급 쟁의대상 될지는 장관들도 생각 다를듯”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 결과와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며 “논의를 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 지금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 프랑스 같은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쟁의의 대상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장관마다 생각도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프랑스 사례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 규모와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워서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등과 관련,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고 했다.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 정년은 연장하는 게 맞지만, 청년 세대와 합의가 안되지 않았나.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발판이 마련된 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상당히 진지한 대화가 더 이뤄질 걸로 본다”고 부연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