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매우 특별한 호황기"…전력 확보에 총력 예고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최수진 기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현재 한국 경제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수 산업이 글로벌 기술 우위를 점하는 '특별한 호황' 국면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그 이면에 자리한 'K자형 양극화(대만병)'를 강하게 경계했다.

또한 폭발적인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기저 전력 확대를 시사했으며,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공급 최우선' 원칙과 함께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출범 1년을 맞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경제 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반도체 독주 아냐"…K-산업 호황 속 K자형 양극화 경계

이날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한국 경제의 '반도체 쏠림' 우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가 압도하고 있지만 반도체만 독주하는 국면은 아니다"라며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등 수많은 분야의 기업들이 3~5년치 수주를 미리 채우며 독점적 기술 우위인 '해자'를 넓혀가고 있는 매우 특별한 호황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30대 청년층은 '기록적 고용 절벽'에 직면하는 등 계층 간 혜택이 엇갈리는 이른바 '대만병(K자형 성장)' 현상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실장은 "기록적 호황과 극단적 고용 절벽이 혼재하는 상황인 만큼 담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초과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쌓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에 걸맞은 대규모 예산을 내년(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청년과 소외계층을 지탱하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막대한 호황에 따른 대기업의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는 "초과 영업이익을 일률적으로 노조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룰(규칙)과 사회적 합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EBN]

◆"전기라는 괴물이 잡아먹을 것 같아 두려워"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망' 확보에 대해서는 극도의 위기감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호남권 등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수요를 전력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악몽과 두려움이 있다"며 "전기라는 괴물이 더 빠른 속도로 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폭증하는 전력 총량을 감당하기 위해 기저 전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도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하지만, 12차 전기본 편성 과정에서 늘어나는 전력 총량에 맞춰 기저 전력인 원전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은 '닥치고 지어야' 할 상황"

수도권 집값 불안 및 전월세 상승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과 매크로(유동성·호황) 강세가 겹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2023~2024년 PF 위기로 인한 공급 절벽의 여파가 2~3년 뒤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여당의 규제를 풀어서라도 '닥치고 지어야'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조정'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원칙대로 실소유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재정립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으며, 다방면의 여론 수렴과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실장은 "AI 혁명과 초과 이윤, 지방 소멸 등 차원이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향후 4년 뒤 대한민국은 세계 시가총액과 GDP 등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도약한 '차원이 다른 나라'가 돼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