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내년도 동결 촉구

응답자 62.6%, 내년도 동결 또는 인하 요구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중소기업계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논의가 이뤄진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과 관련해서는 "취약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의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 응답이 41.6%, '인하' 응답이 21.0%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매우 부담'이 30.5%, '다소 부담'이 47.1%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76.1%는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2.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47.2%), 직원 개인의 업무 성과(20.3%),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19.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인건비가 증가했을 때의 대응 방법으로는 '대응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 등 다른 비용 축소'(24.6%), '상품·서비스 가격 또는 납품단가 반영'(21.3%), '자동화·감원 등을 통한 인건비 억제'(14.7%)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전년 대비 현재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60.4%로 집계됐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과 1∼9인 사업장에서 악화 응답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엔 '신규 채용 축소'(24.6%), '기존 인력 감원'(24.0%), '임금 동결·삭감'(22.0%)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