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약 급여화 놓고 정치권 '옥신각신'
탈모 치료약 급여화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적용에 힘을 실었다. 생명 유지 중심의 보장 체계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대해 "탈모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민심을 자극하는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김 원내부대표는 단순히 탈모약 급여화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 원내부대표는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중요한 성과였지만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와 함께 중증 건선과 아토피 소아 근시 등도 삶의 질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질환으로 언급했다. 이들 질환은 생명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지만 외모 변화나 통증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모약 급여화 논의와 관련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회의에서 김미애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건강보험은 가장 아프고 절박한 환자부터 지켜야 한다"라며 "탈모 치료 급여를 확대한다면 소아·청소년 중증 원형 탈모 환자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면역 치료와 주사 치료, 광선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본인 부담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을 사례로 언급하며 "초등학교 여학생 조차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미용 목적 탈모 치료를 우선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며 "가장 절박한 환자부터 지키는 것, 그것이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