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한국에선 드라마일 뿐인데…中선 “만 12세도 무기징역”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사진 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으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촉법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 이후 소년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국 현지 매체 계면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발표한 ‘미성년자 검찰 업무 발전 40년 보고서’에서 지난해 소년범 관련 사건 접수 건수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9.8%,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년범 관련 지표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약 5년 만이다.

중국은 2021년 형법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고의 살인이나 고의 상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로 한정된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가 승인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적용 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 검찰 당국은 지난해 만 12~14세 미만 청소년 24명에 대해 중범죄 폭력 사건으로 기소를 승인했다. 2024년에는 강력범죄 혐의로 기소 승인을 받은 미성년자가 3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매장한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여론에 불을 지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다만 중국이 모든 소년범을 엄벌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당국은 강력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되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과 교화 중심의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검찰이 기소한 소년범은 약 34만9000명에 달했다. 반면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14만4000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95% 이상은 이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검찰은 상담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약 7100명이 대학 진학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웨이중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총장은 “미성년자 범죄는 범행 동기와 고의성, 반성 여부,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관대함과 엄격함을 균형 있게 적용하되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도 고의 살인이나 중대한 상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형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신형 역시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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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