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국민청원 12만 명… 군 역량 약화 논란 가열?

'방첩사 해체' '예비군 사망 사건' 사유 내걸어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청원도 5만 명 ↑
유용원, "엄중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 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닷새 만에 참여 인원 10만 명을 넘겼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결정을 비롯해 안 장관이 군 역량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의원은 "엄중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등록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동의 수 12만8,059명을 기록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상임위 회부를 위해선 동의 수 5만 명을 넘기면 된다. 아울러 국방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는 별도 청원도 이날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했다.

안 장관 탄핵 청원인 장모씨는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방첩사 해체·기능 개편안을 주요 사유로 지목했다. 장씨는 "이(방첩사 해체)는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을 해체·축소할 경우 정보 공백과 대응 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지난달 경기 포천시 제73보병사단에서 일어난 예비군 사고도 안 장관 탄핵 사유로 꼽았다. 당시 시범 운영 중인 '완전 예비군 대대'에서 동원 훈련을 받던 20대 예비군이 군 의료 지원 공백 속에 숨졌는데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유 의원도 '안 장관 저격'에 가세했다. 북한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는 와중에 안 장관이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작심 비판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군의 방첩 역량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방첩 전문 인력을 유출하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방첩사 해체 결정을 비난했다.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 육해공 각 군과 전문가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국민과 군 장병 앞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