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전략투자 이행 박차…한미사업관리위 첫 발

산업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공식 출범
3500억달러 대미투자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

대미 투자에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제 1차 사업관리위를 열고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는 위원장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당연직 위원 9명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는 총 17명이 참석했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됐으며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업 추진 의사의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 원전, 핵심광물 등이 우선 거론된다.

다만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다.

대미투자는 사업관리위가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검토를 마친뒤 보고를 하면 운영위에서 사업 추진 의사 등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 보고와 승인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하는 프로세스를 밟는다.

첫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신규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해당 사업을 고리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게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백브리핑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