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의 IAEA 사찰 허용 대가로 원유판매 제재 60일간 면제”…이란 “허용한 적 없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우측).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조이던 원유 수출 제재를 휴전 기간인 60일간 면제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에 동의한 데 따른 경제적 보상책인 셈인데, 정작 이란은 핵 관련 약속은커녕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면서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의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제재 면제는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다.

이란은 그간 미국의 제재 탓에 ‘그림자 선단’을 통해 중국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비공식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제재 면제로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달러화 결제가 가능해져,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

미 재무부의 발표는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J D 밴스 부통령이 협상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IAEA 사찰단이 이번 주 중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전날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은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IRNA통신에 “이란과 IAEA 간 상호 협력은 이슬람 의회(마즐리스)의 승인과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기반해 현행 절차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해부터 IAEA의 자국 핵시설 방문을 사실상 차단 중이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제재 완화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됐다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폐기한 이란 핵합의(JCPOA)에 견줘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JCPOA는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에 제재를 완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하기 전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