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수사 의뢰… 피해자 ‘영업비밀 보호 장치’ 마련

“정보 유출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국민 창업 경진 대회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 발생한 합격자 5000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법적으로 합격자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정보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토너먼트식 창업 오디션으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 등 사업 자금 1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15일 1차 합격자 5000명이 발표됐지만, 그날 합격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200자 이내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책을 앞장서 추진했던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 사고 수습을 위해 합격자 5000명 전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자신이 가진 영업비밀(아이디어)을 고유 식별값을 가진 전자문서에 저장한 뒤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는 서비스로, 향후 분쟁이 벌어질 때 자기 아이디어가 원천 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업자 등록을 한 합격자 역시 기술 자료를 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기관에 맡겨 보호 받는 기술 임치 서비스를 1년간 무상 지원해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모두의 창업 관련 정보에 접근 시도한 IP 9개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피해 인원은 파악 중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피해신고센터에 전날 기준 5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