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

최후진술에서는 눈물을 쏟아냈고, 특검 검사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며 호통쳤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지난 4월)]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고 1심 재판부가 결론 지었습니다. 

징역 25년. 법정구속.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지난 1월 박 전 장관과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총리 1심 사건에서도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달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이른바 '김건희 수사무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범위 바깥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