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전임자' 박성재 25년 중형 선고에 "부끄럽고 참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하는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