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박홍근 장관에 "내년 예산은 혁신·포용 달성해야" 당부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은 혁신예산과 포용예산, 이 2가지를 달성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박 장관을 만나 "AI, 저출산, 기후대응 등 미래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 돼야 하고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 해결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포용예산(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와 협력해 입법 지원 능력 강화하고 의회 외교 추진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부지원과 투자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일깨우고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전략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잘 세워주셔서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대전환하기 위한 적절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조 의장께서) 워낙 많은 정책적 경험과 전문성도 (갖고) 계시기에 저희에게도 좋은 말씀을 주시면 잘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결산 과정이 늦게 진행돼 다음년도 예산안에 바로 활용할 수 없는 점을 언급하며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해온 바 있다. 의장님과 소통하며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사전 예산 추계에 관한 문제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촘촘하게 살펴보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이런 재정 수반 법률에 대해선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정당국이 사전에 원만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춰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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