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4일 조사…수사기간 2차 연장 요청

심 전 총장,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한 의혹 받아
특검팀, 이재명 대통령에 수사기간 내달 24일까지 연장 신청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5년 9월3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한다. 또 종합특검은 2차 수사기한 연장도 신청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해당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점검에 나선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심 전 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사건을 보고 받은 뒤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교정본부 직원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수사기간 연장도 신청했다. 김 특검보는 "두 번째 연장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기본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의 지난달 25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해 현재 수사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 대통령이 2차 연장을 승인하면 수사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 최장 150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