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두의 창업’ TF 격상·아이디어 보호

중기부, 2차는 보안 시스템 재정비 때까지 일단 스톱
합격자 전원 대상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기술임치 무상 지원
지식재산 등 변호사 200명 밀착 상담…경찰에 수사의뢰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진행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모두의 창업 태스크포스(TF)를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다음 달 예정된 2차 모두의 창업은 보안 시스템이 재정비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5000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창업국 단위였던 ‘모두의 창업 TF’를 차관 주재의 부처 TF로 격상했다.

TF는 총괄팀과 동향모니터링팀, 사이버안보팀, 아이디어보호팀, 지역관리팀, AI솔루션관리팀 등 6개 팀, 28명 규모로 운영된다.

또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선정자 5000명 전원이 제출한 도전 신청서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입증하는 제도다.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아이디어의 보유자와 보유 시점을 증명하는 데 활용이 가능해진다.

노 차관은 “이번 유출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이라며 “다음 달 예정됐던 2차 모두의 창업 출범 시점은 시스템 보완 일정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한다.

기술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해 두고 이를 근거로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계약 비용은 30만원이다.

모두의 창업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원래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라는 점을 정부가 함께 입증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1 대 1 밀착 상담 지원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약 200명을 활용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 아이디어 보호 방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온라인 컨설팅을 해 후속 상담을 연계 지원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주소(IP)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를 완료했으며 관련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창업진흥원 내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 중이다. 전날 기준 접수 건수는 54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보안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최우선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외부 조사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도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프로젝트 전반의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5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합격자 프로필이 공개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호출로 합격자들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해당 주소로 홍보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