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이 대통령, 첫 40%대 지지율‥부정평가 우세, 무슨 일?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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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주요발언]

연어 술파티 허위 판결.."도저히 용납 안 돼", "민주당 입맛에 맞아야 정의?"

김민석-정청래 미묘한 신경전.."밖에서 갈라치기", "이 대통령 위기감"

장동혁, 당직 개편으로 당권 강화?.."이미 새는 물", "머리 아프겠다"

이 대통령, 첫 부정평가 우세, 왜?.."더 낮은 자세로", "경제 양극화 때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급 절반가량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 때 쇄신 의지를 밝히면서 국정운영에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신임 수석 보겠습니다. 먼저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 사회수석에 김경자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청와대 2기가 출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거쳐 취임한 뒤에는 일부 내각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세요?

◎ 한민수 > 일단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유럽 순방을 대통령님이 정말 월드클래스급으로 일 잘하셨잖아요. 그건 야당도 트집 못 잡을 겁니다. 가서 철강 협상도 그렇고 교황 만나셔서 방북 요청도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 반 동안 대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뿌듯했고 대통령님 최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성과 직접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기 우리 내각과 청와대 모두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상화시키는데 정말 진력을 다했다. 저 역시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인수위도 없었습니다. 바로 6월 3일 내란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경제도 엉망이고 단순히 주가지수만 비교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격도 높아졌고 여러 가지가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를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장관을 지명하셨고 25~26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요. 되면 신임 총리께서 내각에 필요한 부분 개각에 필요한 제청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청을 하게 되면 내각 인사도 있을 거고 그 중간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말 총리도 일만 하는 총리다 일하는 총리다 했고 그렇다면 이번 내각의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도 저는 그런 기조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나 국민소통수석이나 모두 일하는 참모들로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다 임명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총리 인준까지 끝나면 임명동의가 끝나면 개각도 하시면서 장관들도 정말 일할 수 있는 장관들, 또 필요한 장관들 우리 대통령은 일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정말 정확히 배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집권 1년 차하고 집권 2년 차의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했다.

◎ 한민수 > 그렇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감 있게 더욱더 정상적으로 국정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또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청와대 참모진, 총리 장관들, 이렇게 포진을 시킬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사.

◎ 정광재 > 앞서 리포트에 보셨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리얼미터 기준으로 국정 지지율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아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도 중요했겠지만 최근에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기일전의 자세로 이번 인사 개편에 나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국정 지지율 본인과 관련한 평가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한다면 첫 번째는 선관위 부실 관리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한 문제 또 나아가서 K-형 양극화 이런 문제가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라인에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가 하준경 경제수석인가요. 이런 분들을 교체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라는 쪽으로 갔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이뤄진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이에요. 운동장을 좀 넓게 쓰겠다라는 생각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수석은 민노총 부위원장 출신을 썼고요. 또 민정수석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김앤장 출신을 썼어요. 그건 보면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도 되겠지만 사회수석 같은 경우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을 쓴 것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라는 의도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현실로 들어갔을 때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소장님은 경제라인에 변화가 없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신 것 같고 또 한 사람 민정수석에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검사 출신을 발탁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남은 검찰개혁 과제 수행을 위해서 검찰을 잘 알고 법조계와 소통도 되는 추진력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일각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을 거쳐서 김앤장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 점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2019년 동부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이 점을 거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을.

◎ 한민수 > 일단 정 소장이 경제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우리 수출이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선, 미국에서도 조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산, 반도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중흥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K-한류나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더 힘을 모아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성공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자본시장의 양극화 그 역시 저도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반도체는 계속 역대급 호황이기 때문에 그 주가들은 올라가지만 대다수 하락하는 종목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당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당연히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신임 한찬식 민정수석 제가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도 질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권당이고 정부 여당 민주당 일원으로서 인사권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있어요. 예전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정말 통합과 실용의 인사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계신 분도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비록 낙마하셨습니다만 그럴 때도 국민의힘에서 박수 치는 분도 많고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장관이 됐든 특히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기조, 원칙, 방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 민정수석이 됐든 국민소통수석이 됐든 사회수석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면담을 했든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할 때 아니 다른 생각하겠다, 대통령과 뜻을 다르게 가겠다, 그분을 어떻게 수석급 참모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한찬식 민정수석이 기존에 이런 수사를 했다 저런 수사를 했다 아마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도 밝혔듯이 우리가 당에서 논평을 냈듯이 지금 시기에 한찬식 민정수석이, 한 수석이 맡는 소명과 역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검찰개혁 저희들이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소청과 중수청까지는 해놨어요. 우리 이재명 정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검찰개혁은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이 깃발은 찢어져서도 안 되고 상징은 얼룩져서도 안 됩니다. 누가 한 명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벽하게 분리될 것이며 거기에 맞는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저 역시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도한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대통령님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의 한 수석을 맡겨놨을 때 지금 그 역할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임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이 인사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글쎄, 민주당의 오랜 전통 지지자분들은 한 신임 수석 임명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로 몇 가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일단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최병렬 대표의 사위였다. 저는 그건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두 번째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를 대는데 검찰이 지금 민주당이 악마화해서 그렇지 검찰의 조직 일원으로서 공직에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일원으로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수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김은경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잘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신임 수석이 얼마나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적임자냐 일을 잘할 수 있냐 능력이 있냐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진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람을 쓰는 기준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신임 수석과 관련해서는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 법조계 내에서 이 정도의 자리를 맡아서 최근에 더군다나 검찰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이 존폐기로에 있잖아요. 이거 민주당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일을 잘 핸들링할 정도의 능력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일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운동장을 넓게 쓰기 위한 인사라고 해석하고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반발의 목소리를 제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는 인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효능감을 보여줄 거냐 앞으로가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심 법원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재판은 열흘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배심원 7명 중 4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립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판결을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걸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요?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연어회는 대체 누가 먹었습니까? 그 연어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생각, 민주당 하지 말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다 야당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판결.

◎ 정광재 > 글쎄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얘기했었던 것까지는 공감하겠는데 이상한 판결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가 더군다나 이번 시민참여재판을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심원단도 4:3으로 판결을 냈지만 이게 법원에 귀속되는 결론은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 배심원들이 다른 판결을 내렸을 때는 본인들의 법리적 근거에 따라서 유무죄를 달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배심원단도 또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고 본인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이 나오면 이상한 판결이다, 이렇게 사법부를 매도하는 것은 저는 정치권에서는 삼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3 관련해서는 배심원단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증거들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영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배심원단 앞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근거는 일관됐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관된 진술과 자꾸만 바뀌는 진술이 나왔을 때 배심원단이 어떤 사람들의 말에 더 신뢰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7년 8개월의 형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법원에서도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심원단들이 판단하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한민수 > 저 역시 저는 이번 1심 위증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오죠? 저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고요. 2심 항소심에 가면 상반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배심원단 일곱 분 계실 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속이죠. 우리 국민들을. 마치 뭐가 전부다 지금까지 이화영 전 지사가 주장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대북 지원과 관련돼서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합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배심원은 물론이고 재판부에서도 공소 기각을 해버립니다. 이건 아예 공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입장을 한번 내보십시오. 자꾸 민주당 입장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이재명 대통령님 대표 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윤석열 정치검찰과 지금의 국민의힘 국힘당이 여기에 대해서 또 완전 무죄가 났습니다. 이번 유죄가 나온 징역 4개월은 배심원들 네 분, 세 분이 갈렸지요. 저는 1심 재판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대검에서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돼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앵커 아시는 것처럼 고검에서는 TF를 발족해서 감찰을 했어요. 근데 왜 1심 재판부는 그걸 감찰 기록과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만들어냈고 허위로 조작해냈는지를 다 봤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 국정조사 보고서는 왜 채택을 안 한 겁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재판이 정말 세심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 이 내용들이 채택이 되고 그러면 우리 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만 교도관들의 증언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에 연어회를 사다 먹고 술을 마셨다, 냄새가 났다, 이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 분도 나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건을 가지고 마치 한 건 건수 잡은 것처럼 우리 대통령님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후안무치한 행동을 멈춰라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금은 마치 본인이 계엄을 막은 정의로운 정치인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한동훈은 윤석열 독재 정권 정치검찰 정권의 2인자였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지금도 그 장면만 떠오르면 치가 떨려요. 우리 대통령님이 야당 대표 때 이재명 체포동의안 설명하겠다고 국회 나와서 기억나시죠? 국회의장이 말리는데도 30분 가까이 온갖 모욕과 혐의를, 그 혐의 중에 입증된 게 뭐 있습니까? 30분 가까이 떠들어 댔어요. 그런데도 지금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씨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은 윤석열과 각을 세워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런 거짓된 행동 보이면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의 윤석열 정권의 폭망의 최대 저는 기여자 중에 한 명이 한동훈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반성을 한다거나 조작기소 이런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고위 간부도 지냈고. 그런데 마치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길래 제가 지적한 겁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이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작기소 특검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항소심에서 변화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저는 조작기소 특검이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미 마무리됐다고 봐요. 대법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연어 술파티를 비롯한 조작이 있었다면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라는 형을 확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배심원단이 이렇게 들었을 때 일관된 진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술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조작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술파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본인의 진술이 있기 전에 있었던 날로 특정이 된 겁니다. 어떤 때는 술을 마셨다고 하고 어떤 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입에만 냈다고 하고 또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는 재소자들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불쾌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국정조사 기간을 통해서 보여진 장면들에 대해서 배심원단들도 그 국정조사 결과 안 봤겠습니까. 국정조사에서 당시에 증인으로 참석했었던 김성태 회장 뭐라고 했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꾸만 먹는 얘기로 자기가 회유돼서 조작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그런 일 없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게 처음 단계는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것이 탄핵이 됐다면 다음 단계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거 말고도 다른 증거들이 있으니까 조작기소 특검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만약에 공소취소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려고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념의 좌우 상관없이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적 분노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서 어긋나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본인이 갖고 있는 행정권으로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만약에 계엄이 있다면 계엄 반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저라도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계엄 해제 시위에 동참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공소취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한다면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광화문 집회에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의 시작점, 근간이 무너진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한민수 > 그렇게 보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벌써 보십시오. 누가 공소취소한다고 했습니까. 채해병 특검법에도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검이 판단을 해서 특검도 검사입니다. 이게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 정말 조작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취소하는 게 당연히 검찰로서 그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언주나 한민수 사건이나 똑같습니다. 정광재나. 잘못된 기소를 해서 거기에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잘못됐으면 취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무슨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프레임을 갖고 지방선거 때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확히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설명을 해야지요. 이번에 비록 4개월의 유죄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김성태 전 쌍방울 의장은 184회를 왜 이렇게 출정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음식을 반입하고 술을 반입했다는 그 모든 정황에 대한 탄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진술세미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 그러면 검사실 앞에 창고는 뭡니까. 왜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국정조사에서 제가 딱 하나만 밝혀진 예를 들어드릴게요. 리호남은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딱 한 사람 무슨 부회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 말고는 우리 국정원이 리호남이 돈을 받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70만 달러를 근데 그 시기에 어디 있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다 밝혀서 심지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대북송금은 허위였다는 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조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아니 이걸 가지고 만약 우리 대통령께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시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검경수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자 밝혀내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됐다고 저렇게까지 광화문까지 나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윤석열 씨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과정을 밝혀보자라는 게 더 초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이미 다 이게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대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이 제일 높은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히말라야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제일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당선은 개인의 역량으로 당선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민석/국무총리(어제) >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우리 모두 더 성찰하고, 더 혁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한 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곧 당에 돌아오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개혁의 DNA를 확고하게 가지면서…

◎ 진행자 >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때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인가요? 두 사람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강조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 대표는 당에 김 총리는 대통령에 더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먼저 조금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광재 >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본다고 해서 완전히 객관적인 건 아닐 것 같아요.

◎ 진행자 > 아니에요?

◎ 정광재 >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뿌리 깊은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우리는 원팀이다 항상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방과의 큰 차이에 비교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작은 차이가 얼마나 작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과 관련해서 위기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듯 원수 대하듯 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 분위기가 당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그런데 8월 17일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이 저는 상당히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하고 다음번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정치권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구도는 굉장히 명확해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이 있는 거고 반대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던 사람들, 특히 전선이 검찰에 관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걸로 전선이 쳐져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갈등이 아래로 물밑 아래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과 관련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당심만 믿고 이번 당 대표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돕기 위해선 다음번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말로 한마음 한 뜻으로 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면 할수록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점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객관적은 아니고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방점은 다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 한민수 > 흥미진진하게까지 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 소장은 지금까지 말씀 중에 그렇지 않았는데, 일부 국힘당이 됐든 일부 사람들은 정말 갈라치기를 하려고 계속 우리 정권 출범하자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해 6월 3일부터도 했고 지난해 8월 2일 전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민주당의 DNA는 국힘당의 DNA하고 완전 다르다. 저기는 당원게시판 트집 잡아서 잘라내고 쫓아내고 아예 정치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당은 검찰개혁 이번에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하는 법안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앵커도 보시면 우리 당원 지지자들 그때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당 지도부도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당정청이 모여서 조율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통령님의 용단을 한번 보세요. 결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적 사안이 됐든 이번에 전당대회가 됐든 다음 차기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도 많고 출마하실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면 경쟁은 건전하게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월 17일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8월 17일 딱 되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님을 딱 중심에 놓고 당정청이 원팀 될 것이고 원보이스를 냅니다. 한번 저희 DNA를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저희 내부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밖에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정청래 대표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요즘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제 기억에 2016년도에 제가 그때 논설위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이분이 컷오프 됐을 때 쓴 얘기예요. 그때부터. 10년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산과 히말라야산맥은 이 발언이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2015년도 서울대 입학식에서 쓰신 말인데 당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제가 이건 백번은 더 쓴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똑같은 얘기를 썼는데 또 그 현장에 있던 기자분들은 당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썼다 하는데 이런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 대표로서 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부분만 보니까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가 어제 단체장들 워크숍에서도 대통령님의 유럽순방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통령님 중심으로 정말 당정청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 계시는 단체장들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 진행자 > 그건 안 쓴 거예요. 저희가.

◎ 한민수 > 있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대통령님 보좌하고 지금도 신분은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서 당과 정부가 하나 돼서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던 말이다. 그런데 왜 언론이 콕 집어서 이 부분만 썼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한민수 > 쓰실 수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같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나오는 송영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KBC 광주방송 ‘뉴스메이커’) > 당이 만약에 무너지면 대통령 레임덕으로 가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정청래 지도부가 이거를 부정하고 정면으로 대통령과 싸우겠다라고 출마를 하는데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집권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출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안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권 경쟁이.

◎ 한민수 > 아직 정청래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외부로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기자분들 출입기자분도 그렇고 최근에 일련의 메시지랄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 앵커 말씀하신 쪽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연임에 도전할지 아닐지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다라는 전망까지는 안 해 주시겠네요.

◎ 한민수 > 제가 전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정광재 > 근데 저는 송영길 의원이 본인의 그냥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누구누구와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큰 정치인으로서 좋은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이 얘기하니까 이 생각이 나요.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에 민노당 이정희 후보였나요? 대통령 선거 왜 나왔냐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 대표로서 이런 이런 포부를 갖고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지 저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저 후보가 되면 우리 당 망한다고 해갖고 이른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각을 세워서 하는 정치는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의 발언은 삼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편을 너무 든 건가요?

◎ 진행자 > 그렇게도 들리기도 하는데 글쎄요.

◎ 한민수 > 객관적으로 본 거죠.

◎ 진행자 >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소장님이 검찰 보완수사권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정말 극히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여지를 뒀거든요. 그럼 소장님 보실 때는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향후 당권 경쟁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정광재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걸로 확실히 전선을 그은 셈 아닌가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일원이었고 또 이념적 갈등보다는 중도 실용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국민의 권익이 심히 침해됐었을 때 최소한의 구제 수단으로서는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청과 관련해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정치 검찰이 언제든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칼을 겨눌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까지 아예 없애서 아예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저는 과연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 좋은 개혁으로 좋은 변화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법 체계가 굉장히 후퇴했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의 선거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해서 선명하게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 한민수 > 저희들이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특히 정치검찰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사들 수사와 기소, 심지어는 영장청구 이런 식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은 전 세계에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분리를 하고 있죠. 그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힘당이 입 싹 씻고 있지만 예전에 다 찬성했던 겁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찬성했던 법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의 검찰이 잘못된 행태를 보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검찰의 정권 보복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검찰이 또다시 어떤 얄팍한 수를 가지고 뭔가를 본인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큽니다. 저 역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은 우리 민주당 정권의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훼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님 말씀하신 부분도 절차적인 문제, 최소한의 문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법안이 오면 저희들이 지난번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법안처럼 치밀하게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도 출입기자들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하셨더군요. “모든 것을 포함하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하는 거 우리 집권당이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만들겠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전선을 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 한민수 > 전선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대다수의 민주진영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모두 원합니다.

◎ 진행자 > 그 안에서 그렇게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당 안팎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로로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에 당무에 복귀를 해서 당직 개편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 그리고 사무총장, 미디어대변인 등 주요 당직에 대한 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퇴 안 하고 당을 또 장악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 정광재 > 지금 장동혁 대표 입원해 계시지만 다른 특별한 아주 위중한 병세가 아니라 과로에 의한 입원이기 때문에 저도 오랜 기간 병원에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쾌유해서 당무에 복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책위의장과 관련해서 박수영 의원 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정책위의장 자리를 흔쾌히 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들도 있는 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장 당 대표직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당 대표직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당내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물길을 막기 위해서 대나무를 아무리 빽빽하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물은 그 대나무 틈을 향해서 지나서 흘러가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이 장동혁 대표 리더십을 갖고 오랜 기간 당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물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된 정점식 원내대표도 내년 2월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도 논의가 됐던 방안인데 질서 있는 퇴진이었으면 합니다. 원내 다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우리 당 이끌 수 없다라고 해서 불신임하거나 고의로 끌어내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소프트랜딩을 해야 되는 거죠. 연착륙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좋은 정당으로 가기 위한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장동혁 대표에게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장 대표가 내년 2월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그럼 그전에는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겁니까?

◎ 정광재 > 당연히 그렇게 읽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인터뷰 있기 전까지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생각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본인은 원내대표니까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그거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상대 정당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인데 지금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의원총회 할 때도 대략 90명 참석했는데 60% 이상은 사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 나아가서 전체 의원의 70% 이상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이미 정점식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잘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인터뷰의 맥락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 진행자 > 퇴원을 한 이후에 당직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 장악력이 생기겠느냐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 한민수 > 그런데 우리 민주당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위의장 지금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측면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부 사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장동혁 사람으로 구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선에 난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과로라고 이렇게 며칠간 입원한 거 보면 들어가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총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사를 보면 의총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그만둬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당장 그만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도부는 붕괴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최고위원들 선출직 4명이 사퇴를 해야 붕괴된다는 건데 2명 말고 2명은 별다른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음 수를 전 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분이 기초단체장 말고 광역만 따지면 완전 12:4로 진 거 아닙니까. 대패한 거죠. 그런데도 그 결과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 있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우리 청년 세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찾고 선관위를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하자는 국회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마스크 쓰고 검은 모자를 쓰고 ‘부정선거’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 충격 받았습니다. 아무리 당권을 지키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그걸 들고 있다는 거는 ‘진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저렇게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돌파를 하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의총에서 지금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당직 인선이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결 구조에 들어 있다고 하면은 정책위의장을 누구 세우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설사 내년 2월이 안 가고 어느 수준에 가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 총괄을 사무총장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포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됐어요. 머리 아프겠는데요. 장동혁 대표.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선거 결과를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 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민의힘의 보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료 내용을 보면 ‘6·3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혼신을 다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보도 자료는.

◎ 정광재 > 당 사무처에서 작성했다 그래요. 근데 2024년에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총선백서를 발간하고 그 위원들 구성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6~7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6월 3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어제 나왔으니까 불과 20일도 안 돼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내용 같아요. 근데 사무처에서 작성했고 누가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해석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의원 누구도 원내에서는 일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백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교 시점은 저는 2022년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에 우리가 정권을 만들고 크게 승리했기 때문이죠. 2018년에는 반면에 2026년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시점이 많잖아요. 탄핵 후 1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선거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면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서울시장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의 당 지도부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더라고요.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안 간 곳만 이겼다고 하는데 이런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왔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 긍정평가가 46.7%, 부정평가가 49.7%,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3%포인트 높습니다. 수도권에서도 7%포인트 안팎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부정이 긍정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처음입니다. 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한민수 >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마치고 오셔서 성과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서도 제 기억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더 열심히 하시겠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대통령님 일 잘하고 계시고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오늘 저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 역시 집권당 우리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지지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집권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 부분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최근에 저는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분명히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헌법상의 독립 기구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고요.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이번에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걸 분리해서 보겠습니까. 당연히 집권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종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던데 미국과 이란 전쟁이 상당히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가면 우리 상인들이 대단히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지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물가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책임인 게 맞는 거죠. 정부 여당이 집권 여당이 왜 그러고 정부 여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책임이 맞는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을 놓고 지금의 국힘당이나 이런 데에서 과도하게 프레임을 갖고 공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특히 이런 전화 면접이 아니고 자동응답전화에서 수치가 변동이 있는 건 선거 결과에 대해서 크게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정말 이겨야 될 곳을 저희들이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민주진영의 당원들 국민들이 이런 조사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원이 아니고 하면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응답률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이 정부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소장님께는 정당 지지도까지 보여드린 다음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40.1% 국민의힘이 42.3%입니다. 민주당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국민의힘은 상승세가 꺾였지만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 의원과 공감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저는 부동산 정책과 최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K자 양극화 성장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9000을 돌파했다고는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 상승에 따른 과실은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나머지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이런 문제들은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계속 커지면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 지지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민주당은 당권 경쟁을 두고 굉장히 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적극적인 지지자들도 일부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중도진영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 44.3%가 상당히 높게 나온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 돌아보면 여전히 당내 갈등이 굉장히 표출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런 이런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민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상대평가 성격이 강한 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지금 경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언론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결국 부동산 증세로 가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 한민수 >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조가 맞고 흐름이 가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 수개월 전에 <뉴스외전> 방송에 나와서 주가가 5000포인트를 넘고 그럴 때 이제는 우리가 건전하게 정말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가진 사람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투기 수단으로 많이 악용된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고 9000을 가고 하는데 좀 전에 정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보면 우리가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저도 기사를 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투자한 서민들 우리 국민 투자자들 중에 다수가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거나 하락 종목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반도체 종목 대형주들 거기를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주가가 올라가지만 그들만의 환호성이 돼 버리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이른바 K-양극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도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윤석열 씨가 내란 일으키고 할 때 2400까지 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정상화가 되고 올라왔습니까. 근데 온기가 특정 계층이 아니고 특정 주식이 아니고 모두가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범 실장 얘기대로 주식에서 부를 일군 사람들이 이걸 부동산으로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건전한 자본시장이 더 육성될 수 있도록 더 기업에 투자가 돼서 우리 기업들이 더 이익을 창출해내고 이게 전 국민들에게 다시 분배가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점이 있고 지적들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국민들이 혹시라도 부동산 증세하면 예전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때도 사실 정말 극소수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 폭탄이다 하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제일 중요한 건 정부와 당이 국민들께 보다 더 소상하게 이 제도가 어떤 제도고 이 제도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다주택자들 투기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한 가구를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것도 일종의 투기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핀셋으로 정말 정밀하게 정부에서 봐서 우리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절반 정도 낮은 것 같은데 정상화하는 과정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정치 세력들이 봐라 국민들 세금 또 올리려고 하고 고통 주려고 한다. 정말 저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로 가면서 부동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도 이럴 때는 힘을 합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K-양극화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이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과도한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 정광재 > 지금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대중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분노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대가,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있었던 집값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부작용에 대한 대가를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전가하려고 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 일부 중과세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용만 놓고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1가구 1주택자들도 상당한 세 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호황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그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세금이 올라간다면 그 효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근원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의 절대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전체는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가 있습니다. 거래세는 양도소득세도 포함되는데 이 내용까지 다 포함하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세제가 선진국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자가 유세를 다니는 중에 산속에서 울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래요. 시아버지도 본인의 부인 남편도 아들도 다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죽었는데 왜 그러면 시내 나가서 살지 않냐고 하니까 시내 나가면 그 정치가 더 험해서 시내 나가서 살 엄두를 못 낸다. 그게 가정맹어호라는 말의 유례인데 세금으로 올려서 부동산 정책을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정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다음 달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속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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