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여야, 24일 낮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라”
한병도-정점식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평행선

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현재 국회법이 정한 선임 기한을 한참 넘겼는데도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월 30일 후반기 국회 임기 개시 이후 24일째를 맞고 있다”며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상임위원 임기 만료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국회법상 규정 돼 있다”면서 “오늘 오전 11시에 교섭단체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됐다고 들었다. 협상이 6차례 있었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오는 24일 수요일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고 책임있게 일하기 위해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관례처럼 협의와 협상 때문에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고 시간 끌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견제 기능을 못하니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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