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 취소 특위’ “박상용 탄압 방어가 1차 저지선…법무부 항의방문”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막기 위해 모레(24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재판 취소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22일) 특위 1차 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자 특검 카드를 꺼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지선 패배의 책임론이 불거질 정도로 이재명 공소 취소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셀프 공소 취소’를 위해 젊은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박 검사를 향해 권력을 참 잔인하게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박 검사 징계가 취소되면 그 즉시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시작”이라며 “이 대통령 스스로 징계 시도를 철회시키고 국민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데드크로스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모레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4만 6천 명이 서명한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에 대해선 “납득하기 힘든 일부 무죄가 있었는데도 이화영만 항소를 제기하고 아직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없다”며 “나중에 감옥 갈 생각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회의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 재판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죄 맞고발도 언급하며,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반대로 ‘연어 술 파티’를 주장하면서 무고한 증인들을 위증으로 고발했던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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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