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청문회도 ‘맹탕’ 예고…與 독주에 ‘증인 0명’ 굳어져

1기내각 24건중 19명 증인無

연합뉴스

오는 25∼26일 열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 제로(0)’ 장관 청문회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24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8건꼴로 증인 없이 치러졌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치러진 국무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총 24건으로, 이 중 19건(79%)이 증인 없이 치러졌다.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권오을 국가보훈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회에서만 여야 합의로 증인 총 12명이 채택됐다. ‘논문 표절 의혹’ ‘보좌관 갑질 의혹’ ‘자녀 부정 아파트 청약 의혹’ 등 비판 여론이 거셌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만 야당의 증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6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증인 제로 인사청문회’가 여당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김 총리는 야인 시절 재산 형성 과정 등에 의혹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은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무혈입성’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후보자의 경우 편법 증여 의혹 등 국민적 의구심이 극에 달했는데도 여당은 증인 거부로 관련 의혹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까지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증인·참고인 협상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영·윤정아·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