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벼랑 끝인데… 최저임금도 균형점 찾아야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각자의 주장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뉴스1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려는 시도가 또 무산됐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숙박 요식업 등 특정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의 호소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노동계 입장은 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이렇게 계속 묵살하는 게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이었다. 이로써 내년에도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된다. 자영업자들의 숙원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거듭되는 전쟁과 소비위축에도 근근이 버텨온 음식점과 편의점, 배달전문점 등 소상공인들이 과연 가파르게 치솟는 최저임금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상공인 가운데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이는 현재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2025년 시간당 1만320원)의 월 환산액(209만6,000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이처럼 이익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임금 부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80%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게 합당한지는 이제 꼼꼼하게 점검해볼 때가 됐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최저임금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이면 결국 이들도 생존을 위해 직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입장에서도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돌입한다. 합리적인 임금 균형점을 찾아내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