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노사 온도차

경영계 “취약 업종 고려”
노동계 “차별 시도 경고”

속보=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안건이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본지 6월 17일자 8면)이 부결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잇따라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반대 14표·찬성11표·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인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향후 심의될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 취약 업종의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제도가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19일 입장문을 통해 “ 줄돈은 없는데 매년 반드시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의 역설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원점 재검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모순을 조금이나마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최저임금 구분제도’이며,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은 아랑곳도 없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대기업 노조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노동자 차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문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최저임금은 5위”라며 “소상공인의 고통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독점, 임대료 폭등, 프랜차이즈 갑질, 내수 침체에서 비롯되며, 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노동자 임금만 깎아 해결하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혜정 기자 hyej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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