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 4년 늦춰졌다
수급액, 남성이 여성의 2배 넘어
최근 국내 주가 상승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4년 뒤인 2069년으로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공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내다봤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각각 2년, 4년 뒤로 늦춘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평가액은 2021년 948조원, 2022년 890조원, 2023년 1035조원, 2024년 1212조원, 2025년 1458조원으로 5년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정처는 적립금이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으로 2023~2025년의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꼽았다. 2025년 국민연금 총자산의 수익률은 18.82%였으며, 자산 중 국내 주식 수익률은 35.12%에 달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오름세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또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 수익률 예상치를 전망 기간(2026~212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 평균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다만 예정처는 “재정 전망은 실제 수익률의 변동 경로에 따라 재정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 대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000원인 데 비해 여성은 40만7000원에 그쳐 2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 역시 남성이 76.5%로 여성(67.0%)보다 9.5%포인트 높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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