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양도세' 손질 예고에…"부작용 대책도 검토해야"

[앵커]

반도체 호황에 청와대는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 쏠림을 우려했고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하면서도, 전·월세가가 오르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 호황을 맞아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밝힌 겁니다.

김 실장은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라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부에서 이어진 부동산 투기 심리를 세제 개편안으로 누르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다주택자들의 투기 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다고 봤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엔 주택 보유 수, 소득 크기에 따라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도 설명합니다.

다만 이런 급작스러운 세제 개편이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유세와 함께 전·월세도 함께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붙인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담배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임대료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공정거래가액 낮춘 것을 원래대로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