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실장 “보유·양도세 조정”, 양극화도 적극 고민을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삼성전자, 코스피, 에스케이(SK)하이닉스 주가가 나란히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방침은 김 실장이 이날 글에서 최근 ‘반도체 특수’가 한국 경제에 어떤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수익 폭증은 여러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올랐지만, 특히 명목 지디피는 지난 1분기에 무려 17.1%(전년 대비)가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단가가 급등한 덕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2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종전 사상 최대였던 1231억달러(2025년)의 곱절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9000을 넘어섰고, 세수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복한 비명’만 지르기에는 여러 만만찮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일단 반도체 기업의 억대 성과급과 주식시장 투자 수익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간신히 눌러놓은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이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다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급 대책 역시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기대 심리는 유동성과 세제뿐 아니라 향후 공급 전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호황의 수혜계층과 소외계층 사이의 양극화다.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환호하는 반대편엔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자영업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이 존재한다. 김 실장의 말처럼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이 사회 곳곳에서 쌓이기 시작하면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된다”. 정부는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단 7월과 8월에 각각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그 일부가 담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