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야촌리 교량화 ‘국비 지원 불가’ 논란…김왕규 당선자 “약속 이행해야”

7대3·5대5 분담 논의 뒤 양구군 전액 부담 통보 논란
김 당선자, 우상호·조승래 만나 총사업비 변경·국비 70% 지원 건의

▲ 김왕규 양구군수 당선자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용하리~야촌리 구간 교량화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용하리~야촌리 고성토 구간의 전면 교량화 사업이 국비 지원 불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에서 355m 전 구간을 교량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양구군이 증액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두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김왕규 양구군수 당선자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용하리~야촌리 구간은 당초 고성토 방식으로 계획됐으나 주민들은 마을 단절과 농작물 피해, 소음 발생 등을 우려하며 전면 교량화를 요구해 왔다.

앞서 202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구간 355m 전 구간을 교량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국가철도공단은 추가 공사비를 산정한 뒤 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 김왕규 양구군수 당선자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용하리~야촌리 고성토 구간 교량화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국비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후 공사비 분담 논의 과정에서 당초 7대3 분담안이 제시됐다가 양구군의 5대5 역제안이 나왔고, 지난 3월 31일 국가철도공단 방문 협의에서는 양구군이 증액 비용 전액을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이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인 데다 교량화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구군 전액 부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화천·속초·강릉 등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교량화 요구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구군은 재정자립도 8.6%에 불과한 지방소멸 고위험 접경지역에 수십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교량화 사업 포기를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권익위 조정회의를 통해 이뤄진 공식 합의가 비용 문제로 흔들릴 경우 행정 신뢰 훼손과 주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왕규 당선자는 “용하리~야촌리 교량화는 주민 생활권과 농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며 “관계기관은 비용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2025년 8월 7일 현장조정 협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량화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조속히 승인하고 증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구군은 앞으로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당 등과 공조해 교량화 사업비 반영과 국비 지원 비율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