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야 진상규명 힘써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1명 중 250명 찬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앞으로 45일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지침 수립 과정, 선관위 현장관리와 지휘·보고체계와 사후대응조치, 선거관리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 유권자 선거권 침해 실태, 선관위 직무유기 등을 조사한다.

국조특위는 18명의 여야(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의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의 전면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선거권 침해이다. 그런데 선거권 침해는 이번만의 일도 아니고, 서울 잠실을 비롯한 일부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 또한 선거권을 침해당했다. 장애인들은 오래전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또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특정 정치집단이나 누군가를 공격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비롯해 모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려면 진상조사와 함께 그동안 누구의 선거권이 배제되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조사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진영논리가 정치의 실종을 가져오고 극우 확산의 토대가 되고 있다. 특검을 주장하기 전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실질적 처벌과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써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