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해결해야
최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는 1953만명으로,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쿠팡(3755만명), 네이트·싸이월드(3500만명), SK텔레콤(2324만명)에 이어 네 번째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디지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와 연계인증정보(DI)가 유출됐다는 점이다. CI와 DI는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면 완벽한 신원 특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명의도용이나 스미싱,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용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잇따랐다. 올 상반기에만 교원그룹과 결혼정보회사 듀오, 보람상조, BGF네트웍스(CU편의점택배)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행정 서비스 포털 ‘정부24’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국가유산청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한 회사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정작 관리는 안일하게 하다가 털렸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이제는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받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힘들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