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개헌·수사 한 번에… 선관위 수술 작업 본격화

국조특위, 23일 기관보고로 진상규명 시작
원포인트 개헌엔 대립…선관위 감시 명문화
합수본, 투표관리원 조사 시작…축소 인쇄 정황 수사
진상규명위, 고위직 수사 의뢰 권고…재선거 미권고

사진은 1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하고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논의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윗선 압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태를 파헤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요구를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진상규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여야는 선관위법을 개정해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화 하는데 이견이 없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또 여야는 다른 비상임 위원들도 상근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선 일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혹은 외부 감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견제 수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언급했던 만큼 추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부실 사태에 대해 명확히 조사를 하고 차후 개헌과 특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합수본도 선관위 압수수색을 마치고 분석에 착수한 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투표관리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돌입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권리원 2명을 17일 조사하고, 18일 투표용지 배분 업무 등을 담당했던 투표관리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중앙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 수준으로 인쇄 예산을 배정받고 투표용지를 50% 기준으로 축소 인쇄한 정황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 선관위가 본투표 당일인 3일 오전 송파구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문의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직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 중앙 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 중 연관 있는 실무진 6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재선거에 대해선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