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범 '역대급 호황' 언급에 "다른 세상 살고 있나"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규제 등을 언급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라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숫자 몇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며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김 실장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오만이 민생 파탄을 '역대급 호황'으로 분칠하며 또 세금 폭탄을 궁리하느냐"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김 실장이 여러 통계를 나열했지만 결론은 명확하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국민 배당금'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영 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 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성과를 작위적으로 재분배하는 반시장주의적 실험이 아닌, 투자와 혁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미래 산업 투자 재원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