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 등 수사 의뢰 권고…위원장 상근제 도입해야”

[앵커]

진상규명위는 선거 관리의 완전한 실패에 책임을 물어,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 수뇌부를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표지 인쇄 축소 결정부터가 '졸속'이었다고, 진상규명위는 밝혔습니다.

예산 낭비 줄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은 행정 편의 때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장 : "(투표지 인쇄 축소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참정권을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당일 상황은 더 심각해 보고 체계는 마비됐고,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 인식도 안이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장 :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 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간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실무자 6명은 자체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장 :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하여 책임 소재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선 해체에 가까운 선관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맡던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장 : "외부 통제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선거 관리 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투표지 인쇄 비율은 선거인 수의 70%로 높이고 무번호 용지는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재선거 주장은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직접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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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