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방종 가까운 자유 누려… 감시-견제 위한 법 개정 필요”

[투표용지 사태 후폭풍]
“대법관 공정할거라 기대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 벌어져”
위원장 상근화-통제장치 강화 강조
野, 원포인트 개헌론에 “종합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19.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 법 개정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필요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밝혔다.

● 李 “대통령 발의로라도 개헌해야”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성과 관련 브리핑에서 “제 입장에서도 평소에도 ‘선관위 좀 문제다’ 이 생각을 해왔지만 (정부가)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관행을 문제 삼은 것. 이 대통령은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지야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거 아닌가”라며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지 않나. 근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장만 만들자 그랬는데 45명 와버렸네’가 말이 되냐”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날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은 상황과 관련해 개헌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대해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 개헌을 추진하자”고 반대한 바 있다.

● 개표소 봉쇄엔 “산적도 아니고, 엄정 수사해 책임 물어야”

이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체육단체들의 출입이 가로막힌 상황과 관련해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 한다든지 소위 주머니를 털거나 이러면 안 된다”며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막는 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중대범죄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