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필요시 개헌도" 국힘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과 함께 필요시 ‘원포인트 개헌’도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의 일부 폭력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라며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도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라며 법과 제도를 최대한 고쳐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면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