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안 필요하다면 대통령 발의”…與, 감사원 직무감찰 추진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시사
선관위원장 상임화·위원 확대 이어
외부 통제장치 강화 등 2단계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6.19.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의 폐쇄적 운영 구조를 정조준하며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1단계 개혁안과 감사원 감찰 허용을 위한 2단계 개헌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대통령까지 개헌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여권의 선관위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사실상 선관위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와 국회가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은 정부·국회·대법원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지만 위원장 선출은 사실상 내부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지점도 이 같은 ‘내부 순환형 의사결정 구조’다. 그는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통제 장치를 법률로 만들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개헌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선관위 개혁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개혁을 ‘입법 우선, 개헌 보완’ 방식의 2단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개혁의 핵심은 선관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확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이다. 반면 외부 통제 장치 강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2단계 과제로 분류된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허용 등 외부 견제 강화 방안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지위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도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해당 사안은 사실상 개헌 영역으로 분류돼왔다. 민주당 역시 이를 2단계 개헌안에 포함하며 중장기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다만 개헌 추진에는 여야 합의라는 정치적 전제가 따른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 여야 모두 선관위 운영 개선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조사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헌 범위와 시기를 둘러싼 조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태성 기자 k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