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끝날 때까지 끝 아닌' 중동전쟁···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 되려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로 국제 유가 하락
미·중 중동 배후 외교전 속 이스라엘 반발 변수
트럼프, 이 대통령에 미 군함 10척 건조 요청
미국과 이란이 108일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쟁을 멈추고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에 공식 착수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8월 16일까지)은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이란의 완전한 항복이 아닌, 미국 국내 물가 급등과 11월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봉합'에 가깝다. 미완의 종전은 글로벌 외교·에너지 지형에 파장을 미치고 한반도 안보 및 경제에 시사점을 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 초반엔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의 압승처럼 보였다. 이란의 방공망과 군사 인프라가 타격을 입었고 최고 지도부 다수가 제거됐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뇌관이었다.
이란이 세계 경제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걸프지역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약 1500만 배럴로 급감했다. 전쟁 개시 직전인 지난 2월과 비교해 60% 폭락한 수준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까지 치솟았다. 전쟁 이전 2%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로이터는 미국인의 약 70%가 물가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자, 백악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현지시간 18일 밴스 부통령이 "간밤에만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해협을 통과했다"며 물류 정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국내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 종전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 천문학적 상흔···엇갈린 '비핵화' 동상이몽
종전 MOU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발표했고 미 중부사령부도 봉쇄 종료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도 60일간 통항료 전면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배럴당 79달러 선으로 하락한 국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핵심 산유국들이 2주 내 개전 전 생산율을 회복하겠다고 자신하면서 추가하락도 가능하단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완전한 원유 수송 복원을 위해 필요한 유조선 용선료가 예년 평균의 10배인 하루 60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중동 에너지 인프라 피해액이 420억 달러(약 64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청구서는 무겁다. 더욱이 미국은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반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 반출 없이 국내에서 '농도를 낮춰 보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식문서 외에 이란 핵프로그램 처리를 둘러싼 '비공개 실무 문서(신사협정)'의 존재가 드러난 것도 향후 60일간의 협상 과정의 변수다.
미·이스라엘 갈등과 중국 변수
이번 합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균열이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 무력화라는 핵심 요구안이 종전 합의에서 빠졌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을 공개 제지하고, "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직격한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한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전선의 완전한 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독자 작전 재개 가능성은 이번 휴전판을 언제든 깨뜨릴 수 있는 뇌관이다.
더 큰 변수는 배후에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25년 장기 협정을 맺은, 사실상 전략적 동맹국이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호르무즈 해협이 동시에 마비되는 '이중 병목(Dual Bottleneck)' 시나리오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전쟁을 중국향 경고장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란 정권 교체 실패와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적인 영향력만 재확인되면서, 미·이 휴전 이후에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중동의 균형추를 흔들려는 미·중 간의 배후 외교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 외교·방산 결정적 기회···조선 수주 등 실리 챙겨야
이번 중동 전쟁의 '미완의 봉합'은 한국에 기회와 외교적 과제를 동시에 던졌다.
한반도 안보 지형 측면에서는 108일간의 중동 분쟁을 일단락 지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시선을 한반도로 급선회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국 정부가 선제적 상황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남북 간 모든 소통 채널이 단절되고 물리적 장벽이 구축되는 국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기류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요 7개국(G7) 만찬 독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세히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이 방한 시 북한 및 DMZ 방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외교적 다변화의 발판도 마련됐다.
조선업 관점에서는 수혜 국면이 열렸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건조 역량에 손을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독대에서 "미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며 구체적인 소요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는 한국의 조선업이 글로벌 해양 안보 동맹의 핵심 프레임워크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동발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철저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전개해야 하는 때에, 미국 행정부의 유연해진 북핵 기류를 활용해 꽉 막힌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포괄적 안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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