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언급…"선관위 개혁에 필요"

19일 EU순방 후 브리핑 및 기자회견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 그동안 방종"
"여야 의견 일치에 따라 개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책임 있는 운영과 외부 감시·견제가 어려운 현재 구조에서는 선관위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G7·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G7 순방 브리핑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가장 근간이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관리하는 중립기관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이라고 지칭하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했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제도를 최대한 고쳐보고, 최소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 개혁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감시·통제·견제 장치를 법률로 만들 경우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에 따라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선관위를 규탄하며 이어지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부정선거 주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엉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며 “출입을 막아 남의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