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필요시 대통령 발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선관위 관련)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며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