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미흡’ 평가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

재경부, 2025년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발표
코바코·국립공원공단·코이카, 기관 평가 ‘아주 미흡’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2025년도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년도 평가부터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관장의 리더십과 전문성,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 개인적 역량을 절대평가 해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4등급으로 나누고, ‘미흡’ 기관장에는 경고를, ‘아주 미흡’을 받은 재임 중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 82개 기관의 기관장 중 6명은 ‘우수’, 52명은 ‘보통’을 받았으며 17명은 ‘미흡’, 7명은 ‘아주 미흡’을 받았다.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곳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정부는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다.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15개 기관의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58명의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6명이 ‘미흡’이었고, ‘아주 미흡’은 없었다.

87개 기관 평가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 15개, ‘양호’ 29개, ‘보통’ 28개, ‘미흡’ 13개, ‘아주 미흡’ 3개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을 받은 곳은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요사업 및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노동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한 기관, 인공지능(AI) 활용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반면 주요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기관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는데,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성과급도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관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달리 지급되고, 2025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감소 및 2025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에 대해선 ‘성과급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함께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