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외 불확실성 완화…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희의
생활밀착 서비스 15개 개선 과제 발표
소상공인 부실채권 2.2조원 신속 정리
마리나항만 6곳 조성·민간 투자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전쟁 종전 이후에도 지속되는 고용둔화와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 발표하기로 했다. 구독 서비스 다크패턴 규제,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제도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방안 15개 과제도 함께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과 청년 등 취약부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책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은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에이젠틱(Agentic) AI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 연계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 개선 방안도 확정됐다. 우선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해 한번에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요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한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시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는 빈집 활용 민박을 허용해 농어촌 숙박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벽지·농어촌 지역에는 AI 기반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5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마리나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울진을 포함해 해운대·창원·여수·안산과 추가 공모 1곳 등 6개 거점형 마리나항만과 비즈센터를 조성하고 마리나 선박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민간이 개발 가능한 항만 지역을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고 어촌 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 보증제도도 손질한다.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비율을 낮춰 건전성을 강화하고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 약 2조 2000억 원을 신속히 정리한다.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증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종전 이후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빠르게 걷히도록 초혁신경제와 구조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