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부터 항공권·반려동물 장례까지…생활밀착 서비스 대폭 손질
구독 통합조회 서비스 하반기 출시
콘서트 시야제한석 표시 의무화
여러 앱과 플랫폼에 흩어져 있던 구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의 총 이용 비용 공개가 확대되고, 공연장 시야제한석 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흩어진 구독 정보 한 곳에서 관리
정부는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각종 구독형 서비스 이용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왓섭'은 금융 정보를 통합·연계한 정기구독 관리 서비스를 오는 9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근절에도 나선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을 엄격하게 집행해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서비스 내용 변경 등 중요한 계약 사항이 바뀔 경우 사업자의 사전 고지와 소비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내년 1분기 마련한다.
가전 구독 총비용 공개 확대
정부는 가전제품 구독형 서비스의 가격 비교가 쉽도록 총 이용 비용 표시 의무를 확대한다.
현재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 연수기 등 7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총비용 표시 의무를 연말까지 냉장고와 에어컨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책임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공연·항공 서비스 소비자 보호 강화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야제한석'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티켓 예매 단계에서 시야제한 여부를 반드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전 안내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관람객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항공 분야에서는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운항을 취소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배터리 리스 차량 2000대 공급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배터리 리스 모델 활성화를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거쳐 약 2000대 규모의 배터리 리스 차량이 오는 10월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장례·농어촌 민박도 개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연말부터 본격 도입된다.
장례 차량이 직접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DRT 버스 운행 추진
농어촌·벽지 등 교통취약지역이나 심야·새벽 등 교통 취약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내년 2분기에 개시한다.
이 밖에도 이동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시설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의 등급을 세분화해 한식 세계화 정책도 강화한다.
또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공병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빈 용기 반환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급 수수료 현실화도 추진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